교황청, 유엔에서 “군비 지출로 가장 빈곤한 나라들의 자원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
Giovanni Zavatta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현실들이 있다. 빈곤, 저개발, 갈등이다. 이러한 상호 연관된 과제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통합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교황청은 지난 6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토론회 “빈곤, 저개발, 갈등: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에서 국제 사회의 모든 형태와 규모의 빈곤 퇴치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큰 세계적 과제이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이러한 공동의 약속이 “불의, 배제, 그리고 기본권 침해와 연관되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황청은 이미 1967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76)항)이라고 예언적으로 선언했음을 상기시키며, 교회의 사회 교리 요약서에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다”(『가톨릭 교리서』, 494항)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교황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 협력, 공동 번영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상기시켰다.
군비 지출에 대한 우려
온전한 인간 발전은 “모든 인류에게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구체적 길”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청은 유엔에 “보건, 교육,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은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상당한 자원을 빼돌리는 군사비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청은 현재 군비에 투입되는 자원을 재분배하여 부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국제 기금 설립 제안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의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더욱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화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을 뒷받침하고 정의, 연대, 그리고 복지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교황청은 “평화 구축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핵심”으로 통합적 인간 개발을 두고, 평화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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